법령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10.11 선고 2007두12361 판결
  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7.05.29 선고 2006누23229 판결
  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6.08.23 선고 2005구합3166 판결
  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